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 내용 정리 및 5가지 쟁점 알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대표가 발표한 코로나 이익공유제 내용 정리와 쟁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국민 통합 메세지로 코로나19 사태로 이익을 얻은 기업이 있으면 이를 코로나로 피해를 본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어떤 쟁점 때문에 논란이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 정리

20년도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준 코로나19의 악영향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과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혜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일부 금액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언택트 시대에 맞게 기업의 자발적인 이익 공유를 유도하여 세금, 금융, 각종 헤택을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만약, 이익공유제를 참여할 경우, 정부가 세제, 금융, 혜택 등을 인세티브로 지급하여 코로나 양극화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정확한 업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없으나,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배민이며 이낙연 대표는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전제품 수요 증가로 삼성,LG 등 대기업도 자발적 이익 공유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익공유제 쟁점 5가지

1. 이익산정의 불명확성 : 기업의 손익은 코로나 외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기업 성과 측정을 하기에는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2. 주주의 재산권 침해 : 배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이익이 기업과 관련없는 곳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실제 주주들은 이익에 피해를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3.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 : 선한 의도로 기업 이익을 임의적으로 나눌 경우, 경영진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4.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우려 : 국내 기업만 이윤을 배분하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을 제외된다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에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성장 유인 약화 : 기업의 이윤을 강제로 배분할 경우,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 관련하여 뉴스도 같이 공유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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